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미국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Miguel Diaz-Canel 쿠바대통령은 ‘25차 상파울로 포럼’ 참석차 베네수엘라를 공식 방문, 양국 간 우애관계를 과시하고, 미국정부의 제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제재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 쿠바 제재 동향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분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국정부의 대 쿠바 제재 흐름 및 최근 동향

 ㅇ 1961년 외교관계가 단절된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 쿠바 제재정책은 냉전시대동안 소련의 적극적인 대 쿠바 지

     원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며, 1992년 ‘쿠바민주화법(Cuban Democracy Act, 일명 Torricelli법)’이 미국 의회

     에 제출되면서 미국의 대 쿠바제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

  ㅇ 1996년에는 Torricelli 법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인 Helms-Burton법이 클린턴 정부 하에서 제정되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국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제 3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 클린턴 대통령은 동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매 6개월마다 3조항 효력의 발생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함.

   ㅇ 2014년 오바마 정부는 쿠바와의 대외관계를 정상화 시키지만 2017년 트럼프 정부는 대 쿠바 유화정책을 취소

      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함.

   ㅇ 2019.5월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시행이 유보되었던 헬름스버튼법 3조를 최초로 시행에 옮기며, 미국의 대 쿠

      바 제재정책은 더욱 가속화하기 시작함.  

       ※ 헬름스버튼법 제3조에 따르면 “쿠바혁명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한 이들에게 법적소송권을 주고, 몰수된 재산

           과  관련하여 상업거래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업도 소송당사자로 법정에 선다.”고 명시되어 있어, 쿠바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던 유럽연합국가 등 국제사회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통령은 동 조항의 시행을 유보해 왔음. 

      - 헬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에 대해 EU는 반박성명을 내고 WTO제소 가능성을 보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등도 국

         제법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동 법 시행을 비난함.

    ㅇ 헬름스버튼법 3조 시행 결정이외에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쿠바 송금액을 매분기별로 1인당 1,000불 까

         지로 제한하고, 미국여행객의 쿠바방문을 제한하는(미국유람선의 쿠바항구 정박 금지, 문화 목적 여행객 제한)

         등 쿠바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조치를 확대해 오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수입 선박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는 등 석유수입 길목을 차단함.

     ㅇ 이와 같은 미국의 제재는 지난 2016년부터 자연재해 및 수출생산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쿠바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소련과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90년대 최악의 경

         제위기를 겪었던 쿠바를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가 2018년 동안 겪은 경제적 손실액은 150억불 이상(매년 600만에 이르는 미국

           인 관광객 중 상당수의 감소에 따른 피해액 제외), 지난 58년간 겪은 손실액은 9,200억불 이상인 것으로 알려

           짐.

2. 쿠바 정부의 미국제재에 대한 최근 반응

   ㅇ Miguel Diaz-Canel 쿠바대통령은 지난 7.28(일)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25회 상파울로포럼’ 폐막식에 참석하

       여 쿠바-베네수엘라 양국 간 우애관계를 강조하고, 미국이 중남미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신식민주의 정책을 펴

       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난함.

      - 쿠바 대통령은 또한 폐막 연설을 통해 미국 남부국경지대 장벽설치, 중남미지역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 헬

         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에 대해 비난하고, 미국이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을 멈추라고 촉구함.

   ㅇ Miguel Diaz-Canel 쿠바 대통령은 7.26(금) 혁명의 날 기념사를 통해 쿠바의 베네수엘라 석유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쿠바의 석유수입을 방해하여 쿠바사회의 불만과 재앙을 유발시키려 하

       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정부의 의도를 쿠바주민들과 국제사회는 명심해야 한다.’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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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Bruno Rodriguez 쿠바 외교장관도 7.29(월) 개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대 쿠바 제재로 쿠바 주민들이 상

       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시켜 줄 것을 호소함.

      - 쿠바 장관은 최근 미국정부가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쿠바의 석유수입(베네수엘라로부터)을 저지하는 의

         도는 쿠바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함.

​

    ㅇ 지난 5월 경제위기에 따른 일부 생필품의 부족현상이 악화되면서 쿠바정부가 직접 특정품목에 대한 배급을 실시

        한바 있으며, 지난 7월 중에는 수차례 전기가 끊기고, 석유부족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외신보도

        가 있었는바,  

      - 이에 대해 쿠바정부는 전기 공급의 일시적 중단은 화력발전소 일부 설비물의 고장에 따른 문제였으나 수리가 되

         어 해결되었고, 석유부족문제도 해결되었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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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대 쿠바 제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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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hristopher Sabatini 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가 쿠바인들의 반감만 불러일으켜

        현 쿠바정부에 힘만 실어줄 것이라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의 대 쿠바 지원을 부추겨 트럼프 정부의 제재정책

        은 실패할 것으로 전망함.(이하 뉴욕타임지 사설 내용)

      - 현 쿠바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 쿠바 제재는 쿠바 주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독

         립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식량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줄어들고 있음.

       - 지난 58년간 미국정부의 대 쿠바 고립정책은 오히려 쿠바정부가 공산주의로 기울게 하였으며, 이후로도 쿠바주

          민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공산주의에 만족하게 만듬. 

       - 2014년 오마바 정부 하에서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관계가 악화되고, 헬름

          스버튼법 3조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등 각종 법적, 경제적 제재조치가 강화됨.

       - 1999년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 후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매일 10만 배럴의 원유를 받아 이중 절

          반 정도를 외국에 수출하였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에 정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여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독

          재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트럼프 정부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취약성을 기회삼아 이를 양 정권의 전복 기회로 삼고 있으며, 우선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려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이후 쿠바정권을 무너뜨린다는 목표를 세움. 하지만 예상대로 계

         획이 잘 진행되지 않자 쿠바의 지원 때문에 마두로 정권이 버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쿠바에 대한 공격에 중점

        을 둠.

      - 90년대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쿠바인들은 Diaz-Canel 신정부 하에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등의 강대국은 90년대 냉전 후 등 돌렸던 때와는 달리 쿠바에 반미 이데올로기 지원과 일부 경제

        적 지원 의향을 보이고 있음.

     - 결국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과거와 같이 실패할 것이며, 쿠바주민들은 미국 정부의 공세를 버텨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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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armelo Mesa-Lago 피츠버그 중남미지역 경제학 교수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 쿠바제재가 쿠바정

       부의 베네수엘라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시각의 배경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양국 간 긴밀한 무역관계 및 사상적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는바,

        Mesa-Lago 교수에 의하면 1999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가장 중요한 무

        역상대국으로, 쿠바는 상당한 석유지원을 제공받는 대신 의사, 간호사, 교사, 운동코치 및 상당수 보안요원을 베

        네수엘라에 지원함.

    -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쿠바는 만약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두로 정권이 물

       러나고 Guaido가 정권을 잡을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임.

     - Rocio San Miguel 베네수엘라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쿠바의 후원을 받아 베네수엘라군(FANB)이 새롭게 정신무

       장 되었다면서, 베네수엘라 군사진영에 상주하는 쿠바 군인들의 존재를 확신하였으며,(심지어 베네수엘라 국방부

       에 베네수엘라 장교들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있다고 주장) 쿠바의 이러한 지원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유지

       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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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Miguel Diaz-Canel 쿠바 대통령은 7.31(수) 개인 트위터를 통해 Pompeo 국무장관이 ‘쿠바가 베네수엘라

      에 대해 등을 돌릴 경우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를 재협상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한 거절의사

      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