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표제 브리핑중 WTO관련 부분만 녹취록을 저장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역기구과올림..
---------------------------

다음은 러시아의 WTO 가입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대부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러시아와의 WTO 가입 작업반 회의에서 가입을 위한 작업반 의정서 안이 최종적으로 작업반 차원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8차 각료회의 의제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회원국 전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가입의정서가 승인이 되면, 러시아가 국내적으로 비준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 이후에 30일이 경과하면 정식으로 WTO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됩니다.

   현재 WTO 회원국이 153개국이기 때문에 다른 한두 나라가 더 가입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가 154번째 정도의 가입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입 협상은 1993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18년 동안 가입 작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57개 WTO 회원국과 상품분야에 대해서 협상해왔고, 서비스 분야는 30개 회원국과 양자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가입 작업반 회의를 31회 개최했습니다.

   최근까지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작년, 금년에 와서 그 사이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위생검역(SPS) 분야, 자동차 투자와 관련한 러시아 측의 국내 부속품 사용의무의 확대, 돼지고기와 닭고기와 같은 육류의 할당관세 규모,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지아와의 국경분쟁, 이런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장애요인이 됐습니다.

   조지아(Georgia) 문제는 아시겠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라고 하죠. 조지아가 2~3년 전에 러시아하고 전쟁까지 할 정도로 국경분쟁이 심각합니다. 조지아 안에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공화국이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바람에 세관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스위스가 중재를 해서 원활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각료회의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WTO에 가입이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이 되면 지금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러시아의 평균 실행 관세율이 약 10% 정도가 되는데 수년이 걸리겠습니다만, 최대한 15년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7.8%까지 인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품목을 보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현재 25% 관세인데, 이것이 2019년까지 15%로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CD, 플라즈마 TV 같은 경우에 현재 20%에서 2015년까지 10%로, 그리고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는 현재 5%인데, 2013년까지 0%로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서비스분류표상에 현재 155개 분야 중 116개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가 양허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 등 주요 서비스 분야가 상당한 규모로 양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무역투자정책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무역 왜곡적인 농업보조금 상한액도 줄이고, 수출 또는 국산품 사용을 유도하는 보조금,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들을 모두 폐기하고, 여타 무역과 관련한 투자 정책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모두 정책을 수정하는, WTO의 명실상부한 일원, 즉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러시아에 대한 무역확대, 상호교역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약 77억 6,000만 불 정도를 수출하고, 99억 불 정도를 수입했기 때문에 약 21억 4,000만 불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약 79억 2,000만 불 정도를 수출하고, 78억 불 정도를 수입해서 1억 2,000만 불 정도 흑자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전체 쌍방간 무역규모가 아직 200억 불에 이르지 않는, 잠재력에 비해서 상당히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무역확대가 WTO 가입을 계기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브라질의 우리 자동차에 대한 공산품세 인상조치와 관련해 우리 방향에 대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14일에는 시장접근위원회에서, 11월 7일에는 보다 상위 레벨인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 대표가 선도적으로 이 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TO의 내국민 대우나 여러 가지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브라질과 같은 세계무역의 주요 플레이어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무역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고,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발언하고 나서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내에서는 이미 브라질 안에 투자가 되어서 생산하는 자동차 이외에도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자동차 공장 건설을 약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세특혜를 연장, 그러니까 종전의 낮은 조세율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일부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WTO 분쟁 패널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과 조금 더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어제 저녁에 귀국해서 아침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