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2. 10. 10.(수) 11:00,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9월에 해외출장이 많아서 브리핑을 몇 차례 쉬었습니다.

   그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 첫 번째 꼭지는 WTO와 관련되는 것을 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WTO에서 하는 각국 무역정책검토(TPR)와 관련하여 이번에 우리나라 차례가 되어 9월 19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 무역정책에 대한 WTO 차원의 리뷰를 받고 4년 만에 받은 것입니다. WTO 회원국 중 무역규모 5위부터 20위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4년마다 리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대표부 직원들까지 포함, 약 3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19일에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20일 하루 동안 답안을 준비해서 21일에 다시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원국들이 우리 무역정책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우리 통상정책을 평가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우리가 무역정책검토를 받은 직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더 확대되고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쌓지 않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나 거시금융조치, 무엇보다도 활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대외개방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빠른 시기에 넘어설 수 있었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아세안, 인도, 칠레, 싱가포르 등은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후 무역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와 FTA를 추진, 협상중인 나라들의 대표들은 FTA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조속히 타결하자는 희망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평가 외에도 특히 무역원활화와 관계되는, 우리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예로 들면서 무역절차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한 수준에 있고, WTO 회원국들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무국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평, 지적을 하기 때문에 대개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OECD 회원국 중에 하위권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관련되는 분야의 규제완화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관세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양허관세율이 아직도 많이 높다, 그리고 관세율 할당량(TRQ) 소진율이 너무 낮다는 등 몇 가지 지적들도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TPR 의장이나 토론자로 참석했던 스웨덴 대사나 각국 수석대표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 4년간의 무역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WTO에서 우리가 평가받은 내용 중에 특히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질문의 전체 항목수가 약 500개가 넘었습니다. 7개 부처 직원들이 목요일 하루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해서 비교적 무난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옴니버스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DDA 협상 전반에 대한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A 협상은 이제는 일부에서 ‘DDA 협상은 죽었다’고 이야기 하는 나라도 있는 등, 만 11년째에 정체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 제8차 각료회의에서 DDA 진전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각료들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일부 조기 수확이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의 패키지로서 DDA 전체가 진전이 어려우면 일부 분야별로라도 자유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전되어왔습니다.

   DDA의 일괄타결 방식, 즉 모든 합의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조기수확 논의를 간혹 합니다. 다자간 통상협의회에서 early harvest라고 해서 미리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논의들을 하는데, 금년 초 다보스포럼, 4월에 있었던 멕시코 G20 통상장관회의, 그리고 5월에 있었던 OECD 무역위원회 계기의 각료회의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협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무역원활화 분야가 비교적 조기수확이 가능하겠다는 인식들이 확산되었습니다. ‘무역원활화’라고 하는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가 아니라, 세관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모든 국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인식입니다.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공통된 인식이 있어서 그 사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협상만 따로 떼어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일부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만 따로 떼어 진전시키는 데 제동을 거는 상황입니다.

   ‘Early Harvest’라고 하더라도 개도국들에게도 이익의 균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분야나 다른 분야의 협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우리 다자통상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무역원활화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개도국 관심 이슈에 대해서도 좀 더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DDA 전반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일부 분야를 떼어 협상을 해보자는 논의의 일환으로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세계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만한 강력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금년중 중국,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이 국내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러한 일부 분야라 하더라도 크게 진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처럼 분야별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협의는 좀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원활화는 비교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일부에서 관측이 되었습니다만,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 결국은 경비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통관시설이나 전산화 등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도국들은 경비 부담을 선진국에게 기대하고, 선진국들은 난색을 표하고, 한편 선진국들은 좀 더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개도국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전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 진전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협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정보기술협정(ITA)은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별도 협정입니다. 1996년에 협상을 하고 1997년 출범 초기에 채 30개국이 안 되는 국가들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전체 세계 IT 무역규모의 90% 이상을 관장하는 국가들이 모두 회원국으로 되면 발효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방식의 협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1997년 이후 벌써 15년 정도 지났죠. 그 사이 IT 분야 기술발전을 감안해서 새로운 품목들을 추가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중에도 계속 협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ITA 출범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서 미국, EU, 일본, 대만, 한국 등 주요 IT강국을 중심으로 ITA 품목의 범위와 참가국의 확대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지난 9월 말까지 4차례 협의를 거쳐서 14개국이 참가를 해왔고, 확대 대상품목 리스트를 모두 모았습니다.

   IT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국이 제출해서 모아보니까 약 350개 정도가 됩니다. HS 6단위입니다. 지금 이 품목을 가지고 공감대를 더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요즘 가전제품 중에 IT 기술을 접목한 소위 ´스마트가전´인 세탁기나, 냉장고, 냉방기기도 종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가전제품이 아니고, IT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미국이나 일본, EU 같은 나라들은 MRI, CT 같은  의료기기들도 여기에 포함하고자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협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 완료했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기존의 협정을 확대하는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논의가 진전되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런 기술적인 협의에 동참했고, 나머지 메이저 개도국들 중에 브라질, 인도나 일부 신흥국들이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비교적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째로, 서비스 복수국 간 협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채택된 서비스협정(GATS)에 의하면, 서비스협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DDA 협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협정에 대한 개선작업은 회원국들 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DDA 협상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한 묶음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전체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협상만 따로 떼어서 하자는 논의가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서비스공조그룹´입니다. 서비스교역에 관심이 많은 국가간에 서비스협상을 좀 진전시켜보자는 논의가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를 포함한 20개회원 공조그룹이 4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로 앞으로 서비스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자유화 수준이나 양허방식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협정의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논의해 왔고, 지난 주 10월 2일부터 5일간 5차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의견들이 달랐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서비스협정이라는 것이 내년 초 쯤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대체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한 차례씩 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비스협정은 조금 더 독립된 협정의 형태로라도 출범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만, 현재 WTO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 총장의 임기가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에 외신에 후보 이야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ATT 이후에 WTO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들을 보면, 초대가 영국 사람으로 피터 서덜랜드라는 분이 GATT의 마지막 사무총장이자 WTO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합해서 4년을 해서 1995년까지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2대 사무총장인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지에로라는 분이 1999년까지 2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3대 사무총장을 뽑을 때, 우리 김철수 장관께서 출마를 해서 같이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때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 전 총리와 태국의 수파차이 전 총리가 마지막까지 컨센서스를 이룰 수가 없어서 두 분이 임기 4년이 아니라 임기 3년씩, 한 차례씩 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3년간 마이크 무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파차이, 수파차이 총장은 현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에 파스칼 라미가 취임을 했고 4년씩  연임을 해서 내년 8월 31일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WTO 설립협정에는 사무총장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일반 이사회에서 절차규정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임기종료가 되기 9개월 전에 사무총장 선임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말이니까 금년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2월 한 달 동안 후보자 접수를 받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임기개시 3개월 전에 해당하는 5월 말일까지 신임총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WTO의 관행상 여러 후보들을 놓고 한 사람씩 탈락시켜 나가면서 최종 후보자를 컨센서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컨센서스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한다고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도 1999년도에도 표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타협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는, 역대 사무총장 면면을 보면 대개 유럽 사람들이거나 아시아에서 수파차이 총장이 한 번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도국에서 나와야 한다, 또는 개도국 중에서도 아시아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나와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나 전직 통상장관을 비롯해 몇몇 사람이 자천, 타천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은 뉴질랜드의 팀 그로서 현직 통상장관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도 이미 마이크 무어 전 총리가 한번 역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제약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도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서 WTO가 다자무역체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야 될 중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여러 입장들을 조율해서 DDA 협상에 대한 마무리, 또 새로운 분야별 협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후보를 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만, 한·중·일 FTA, 그리고 RCEP에 대한 공청회를 24일에 개최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간담회도 개최한다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일 FTA, 그리고 RCEP,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여기에 관련된 국가들 간에 사전 협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로서 공청회, 간담회, 의견수렴 절차들을 밟고 있고, 후에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각각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입장에 반영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에 명시되어있는 절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식 공청회 이외에도 여러 계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학계인사들을 통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한·중·일 FTA와 RCEP 두 사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금주 10월 12일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회의실에서 경제단체 및 업종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RCEP에 대해서는 10월 17일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 두 사안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별개의 사안이면서, 상당히 연관되어있는 사안입니다. 한·중·일 3국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RCEP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통상절차법이 제정, 발효되고 난 이후에 그 절차법에 따른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내주 화요일 10월 16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1차가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2차가 되겠습니다. 장관급 협의체이기 때문에 박태호 본부장께서 참석하시고, EU측에서는 통상담당집행위원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것은 한-EU FTA 규정에 의한, 공식 FTA를 관장하는 최고위급 기구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작년에는 발효한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보다는 산하기구의 구성이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에는 발효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성과나 또는 보완할 점 등을 평가하고,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내주에 추가로 보도자료를 다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보도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외교통상부에 전담인력도 없다’고 보도한 바와 같이, 전담인력이 따로 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지역통상심의관을 단장으로 해서 수입규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다 제시하지 않겠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수입규제 조치들이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수입규제에 더해서 특허분쟁이나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처간 협의, 그리고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안에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남미의 큰 나라들이 특히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에 브라질에서 반덤핑 조사 한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조사 개시된 상태에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름을 덜게 되었습니다.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작년 4월에 브라질에서 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종결을 했습니다. 도금강판은 포스코나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몇 개 철강회사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자동차원료 등으로 쓰이는 철제품입니다.

   작년에 제가 브라질을 방문해서 개발상공부 차관을 면담하고 이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마침 최근에 9월말에 조사 종료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