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2년도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본 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외교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지역의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불안정 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뿐 아니라 이제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헝가리에까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년에도 이러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기회복세도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세계경제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흥경제권의 성장세도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이미 작년에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많이 나타났고, 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금년도에는 정부를 교체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 대외 경제?통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 DDA 협상은 금년에도 위에 말씀드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대단한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양자적 차원의 무역자유화 추세는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외교가 더욱 경쟁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이 금년에도 세계경제의 화두로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가 금년에 개시될 예정이고, 금년 6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20주년이 되는 환경개발회의(Rio+20)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본 세계 경제환경 하에서 외교통상부, 특히 통상교섭본부가 금년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크게 4~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20, WTO, APEC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해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또 더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FTA를 통한 우리 무역지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다 밀착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에너지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상시 정기채널을 통한 경제?통상 외교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자간 채널을 통한 자유무역체제 유지·강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G20 정상회의의 경우 금년도 의장국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장국인 멕시코는 G20 정상회의의 중점의제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첫 번째가 ´세계경제회복과 불균형의 시정´, 두 번째가 ´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소외계층의 포용´, 세 번째가 ´국제금융체제의 개선´, 네 번째가 ´식량안보´, 다섯 번째가 ´녹색성장 인프라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로존의 경제위기 해결 및 확산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가 핵심이슈로서 작년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G20 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무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WTO 다자통상체제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DDA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계기로 1월 28일에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년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에서 스위스가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금년에도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상장관들은 다보스포럼 계기 회의 외에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OECD 통상장관회의, 6월 4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는 APEC 통상장관회의, 아까 말씀드린 G20 회의 계기 각료급 회의 등 관련 회의들을 통해 WTO의 무역자유화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DDA 협상 이외에도 WTO의 분쟁해결 매커니즘,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제도 등 이런 정례적인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자통상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지켜나가는데 우리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소위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가 있습니다. 주요 4개국은 2년마다, 그 다음 무역규모를 가진 16개 나라는 4년마다, 나머지는 6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년마다 검토하는 그룹에 속해있고, 올해가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여섯 번째 무역정책검토가 있는 해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월 19~21일간 제네바에서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회원국 및 사무국 차원의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에서 6월 27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8월 25일까지는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배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9월 19~21일에 걸쳐서 무역정책 검토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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