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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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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우리과 발간책] WTO 이해하기(4-6장)

부서명
작성일
2008-03-17
조회수
1112
제 4 장 공통쟁점 및 신규의제
1. 지역주의 : 친구 또는 경쟁자? 63
2. 환경 : 특별한 관심 65
3. 투자, 경쟁, 정부조달 및 무역절차 간소화 72
4. 전자상거래 74
5. 노동 기준 74

제 5 장 도하 아젠다
이행 관련 이슈와 우려 사항(제12항) 77
농업(제13, 14항) 80
서비스(제15항) 81
비농산물 시장접근(제16항) 8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제17~19항) 82
무역과 투자와의 관계(제20~22항) 84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관계(제23~25항) 84
정부조달 투명성(제26항) 85
무역원활화(제27항) 85
WTO 규범 : 반덤핑 및 보조금(제28항) 86
WTO 규범 : 지역무역협정(제29항) 86
분쟁해결에 대한 양해(제30항) 87
무역과 환경(제31~33항) 87
전자상거래(제34항) 89
소규모 경제국(제35항) 89
무역, 채무 및 금융(제36항) 89
무역과 기술이전(제37항) 89
기술협력과 능력배양(제38~41항) 89
최빈개도국(제42, 43항) 90
개도국 우대(제44항) 91
2003년 칸쿤, 2005년 홍콩 91

제 6 장 개발도상국
1. 개관 93
2. 위원회 95
3. WTO 기술협력 96
4. 제기된 문제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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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