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북독일 4개 연방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동향 ('25.02.17.-03.01.)

   가. 산업 및 에너지 동향

      1) 아르셀로미탈, 수소 기반 친환경 철강 생산 계획 무기한 연기

         ㅇ 독일 최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함부르크 공장에서 2025년부터 연간 10만 톤 이상의 수소 기반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바,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 보조금 지연, △높은 수소 가격, △수소 인프라 부족 등임.

         ㅇ 아르셀로미탈의 친환경 철강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1억 1천만 유로를 투자해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수립되었고, 연방정부가 초기 단계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최종 보조금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임.

            - 아르셀로미탈은 여전히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보조금 지급 고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보조금 외에도 초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기후보호계약도 체결해야 하나 이 역시 진전이 없다고 설명

         ㅇ 수소 인프라 확충이 더디고, 수소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지 않으면서, 최근 독일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수소 전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음.

            - 티센크루프는 수소 기반 철강 생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도 수소 기반 항공기 생산 계획을 잠정 연기하였고, ‘기가허브’로 알려진 함부르크 퀘스트 원 수소생산시설도 개소식 6개월 만에 인력 20% 감축을 발표

              ※ 아르셀로미탈 CEO, 브레멘 철강공장 존속 보장

                 ㅇ 토마스 뷩어(Thomas B?nger) 아르셀로미탈 독일 사장은 브레멘 제철소를 지속 운영할 것이며, 폐쇄될 위험이 없다고 확언함.

                    - 또한 아르셀로미탈이 모든 제철소를 기존 석탄 기반 생산에서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단지 시기가 문제라고 함

                    - 아르셀로미탈의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는 2025년 여름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나, 실제 경제성과 정부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시점이 결정될 것임

      2) LNG 선박 에네르고스 파워, 연방정부와 계약 해지로 뤼겐 항만 철수

         ㅇ 독일 내 유일한 민간 LNG 터미널 운영 기업인 도이체 레가스(Deutsche ReGas)가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및 경쟁 침해를 이유로 연방정부와 LNG 공급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뤼겐 섬의 무크란 항만에서 운영하던 LNG 선박 ‘에네르고스 파워’를 철수함.

         ㅇ 도이체 레가스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LNG 터미널의 가격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자사 사업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공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 에네르고스 파워는 2024.7월부터 무크란 터미널에서 LNG 가스를 공급해 왔으며, 금번 철수로 무크란 터미널의 가스 공급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됨

            - 그러나 도이체 레가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LNG 공급선 ‘넵튠’은 무크란 항만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

      3) 캐나다 방산기업 OSI, 2025.4월 키일에 공장 건설

         ㅇ 캐나다 해양 방산기업인 OSI 마리타임 시스템즈(OSI Maritime Systems)는 장기간 독일 내 사업장 위치를 모색한 끝에, 키일에 사업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함.

            - OSI의 키일 공장은 2025.4월 건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4)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전기차 고속 충전소 건설 114만 유로 지원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2.18(화) 라우엔부르크 지역에 소재한 전기차 인프라 건설 기업 로터(Lother GmbH)에 114만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통지서를 전달함.

            - 로터는 보조금을 통해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 150kW급 전기차 고속 충전소 38개를 건설할 예정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2040년까지 독일 연방주 최초로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전기차 충전 설비 용량이 23% 증가함.

      5)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주택에서 폭발한 태양광 배터리는 LG 제품-주택 회사 안전 조치 시행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쇤베르크(Sch?nberg) 지역에서 2.19(수) 발생한 주택 폭발 사고의 원인이 태양광 배터리 결함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해당 제품이 LG사 제품으로 확인되어 주택 업체가 안전 조치를 시행함.

         ㅇ 독일 주택 조립업체 피브록(Viebrock)는 사고주택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LG 배터리 저장장치 모델을 즉시 대기 모드로 전환하고, LG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출력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함.

            - 피브록은 해당 사고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같은 사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바, 태양광 배터리가 설치된 주택 소유자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ㅇ 2.19(수) 쇤베르크에서 주택이 폭발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거주자는 사고 당시 휴가 중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주택이 붕괴 위험에 처하는 등 수십만 유로 피해가 발생함.

         ㅇ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기공업협회는 이에 대해 일조량이 많은 날 배터리가 완충되었으나, 초과 전력이 송전망에 방출되지 못하면서 배터리가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나. 해양경제

      1) 독일 정부, 자국 선적 선박 증가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

         ㅇ 독일 연방해양수로청(BSH)은 향후 더 많은 독일 상선이 독일 국기를 달고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과도한 규제ㆍ관리 제도 개편, 해운 행정 통합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선적국가개혁안을 발표함.

            - 독일의 복잡한 규제와 높은 인허가 비용으로 인해 현재 운항되는 독일 상선의 85%가 해외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인바, 금번 개혁은 이를 개선하고 독일 선적 선박을 늘리기 위한 조치

      2) 함부르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경쟁 항구 대비 부진

         ㅇ 함부르크 항만은 2024년 지난 수년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물동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경쟁 항만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임.

         ㅇ 함부르크 항만의 2024년 물동량은 780만 개로 전년 대비 약 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의 물동량이 3%, 벨기에 앤트워프 항만은 8%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진한 수치임.

            - 함부르크 항만의 성장 둔화 원인은 홍해 해상 안전 리스크로 아시아발 선박이 지중해를 경유하지 않고 벨기에ㆍ네덜란드를 우선 경유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화석연료 수입 감소로 인한 대형 화물 수입 감소 등으로 평가

      3) MSC, 함부르크 항만에 이어 최대 예인선 운영 기업 지분도 인수 추진

         ㅇ 스위스 해운기업 MSC는 함부르크 항만 운영기업 HHLA 지분 인수에 이어, 함부르크 항만의 최대 예인선 운영사인 스페인 볼루다(Boluda)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MSC는 볼루다 인수 이후 자사 예인선 사업과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선 운영사로 거듭난다는 계획

            - 항만 업계에서는 MSC의 시장 독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럽 반독점청의 승인이 필요

   다. 기타 경제동향

      1) 유럽이 미국 없이 러시아에 맞서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연간 2,500억 유로 추가 국방비 필요

         ㅇ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21(금)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단독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력 30만 명과 연간 2,500억 유로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추가 병력 30만 명은 전쟁 발생 시 NATO 작전 하에서 배치되는 미군 수를 대체하기 위한 규모로, 50개 여단 신규 창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차 1,400대, 장갑차 2천 대, 드론 연간 2천 대 등이 요구됨

            - 유럽 국방비 증액 시, 독일 국방비는 현재 GDP 2% 수준인 800억 유로에서 향후 최대 GDP 3.5% 수준인 1,400억 유로까지 증가 가능

         ㅇ 미군의 NATO 내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은 EU GDP 0.12% 수준이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현재 EU GDP 2%에서 최대 3.5%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현재 병력 70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이며, 2024년 기준 전차 1,550대, 장갑차 5,700대, 포병 장비 450대 등을 추가 생산하며 국방력을 지속 강화

         ㅇ 유럽군은 29개 국가의 개별 군대로 분산되어 방어 체계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바, 국가 간 군사 협력 및 유럽 공동 무기 조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2) 키일 세계경제연구소, 연방하원 신규 구성 이전 독일 국방비 증액 위한 긴급 조치 촉구

         ㅇ 모리츠 슐라릭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장은 2.25(화) 연방총선 이후 의회 구성이 변하기 이전인 지금이 국방비 증액 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적기라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

            - 슐라릭 소장은 현재 연방하원 내 민주정당이 2/3 과반인 것을 활용해 국방비 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함

          ㅇ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되, 장기적으로는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도의 특별기금 마련은 차선책이라고 함.

          ㅇ 한편, 금번 연방총선에서 약 20% 득표를 얻은 독일대안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및 EU 탈퇴 등을 주장하는바, 차기 연방의회에서 독일대안당이 국방비 강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3) 2024년 독일 실질임금 3.1% 상승, 2025년부터 증가세 둔화 전망

         ㅇ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26(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 2024년 실질임금 3.1% 증가에 대한 논평을 발표함.

         ㅇ 2024년 독일 실질임금은 지난 30년간 최대치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주로 지난 4년간 감소한 구매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

            - 코로나19 및 그 여파로 2022년 인플레이션율이 7%를 기록할 당시, 실질임금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바, 2024년 실질임금 증가는 이를 보완하는 조치임

         ㅇ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다시 안정되고, 독일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실질임금 증가가 둔화되고 구매력 증가 폭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됨.

      4) 미국 관세 부과 시 유럽 GDP 0.4% 감소, 수출은 최대 17% 감소     

        ㅇ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27(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유럽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 25%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ㆍ독일 및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ㅇ 동 연구소의 미국 관세 시뮬레이션 결과, 유럽 경제는 1년 안에 0.4% 축소하고, EU의 대미 수출도 15~17%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독일의 대미 수출은 20% 감소하고 전체 수출량도 1.5% 감소하는 등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바, 전체 생산량이 약 4%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미국의 관세는 미국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해, 미국의 실질 GDP도 0.17%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은 최대 1.5% 상승할 수 있음.

         ㅇ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의 어려움으로 경쟁력을 약화하며, 추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ㅇ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바, 미국이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미국 간 갈등이 격화될 위험이 높음.  끝.